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을 경찰과 합동 점검해, 퇴폐업소 54곳을 적발했다.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해온 업자 그리고 성을 매매한 남성 등이 적발됐습니다. 딱딱한 나무침대에 매트가 깔려있고, 얇은 이불도 하나 있다. 비교적 커다란 베개가 하나 있고, 머리맡에는 선풍기와 전화기가 한 대씩 걸려있다.
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모텔의 형태를 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화물차 휴게시설 전면 개방 및 방역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21일 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는 문을 열고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 하나를 골라 몸을 뉘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미로식으로 짜여진 80여평 규모의 휴게텔은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 20여개의 방이 들어서 있었다. 이 업소도 폐쇄회로 TV로 주차장과 입구 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단속경찰은 카운터 위 담뱃갑에서 은박지에 쌓인 콘돔과 세탁기 옆에서 벽으로 위장한 밀실 입구를 발견했다.
‘성매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최고의 쉼터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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